박종권 대표 "정부 수요관리 포기" 전력 증가율 전망 등 엉터리 주장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사진) 공동대표가 "전형적인 전력수요 부풀리기"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전력수요 부풀리기는 지금 가장 절실한 전력수요 관리를 포기한 것이다. 원자력발소 확대,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13기, 화력발전소 20기, LNG발전소 14기를 건설하겠다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정책을 정부가 고수하려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과 순간 최대전력 증가율에 근거한 객관적 전망이라는 입장이다.

박 공동대표가 제시한 대표적 근거는 2029년 우리나라 예상 소비전력이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총 656TWh(테라와트시)로 예상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전기소비량은 1만 3100㎾h다.

박 공동대표는 "1인당 전기소비 1만 3100㎾h는 독일의 2배(독일은 2030년 1인당 전기소비량 6100㎾h로 계획)이다. 독일은 2014년 총 전기 소비량이 516TWh로 500TWh인 우리나라와 전기 소비 총량이 비슷하다. GDP 규모나 인구가 한국의 2배나 되는 독일의 전기 소비량이 우리나라와 거의 같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전기를 낭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 소비량은 1만 ㎾h에 이르러 독일이나 일본보다 20~30%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도 추가했다.

'전력수요 관리정책 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제시했다.

2010년 10.1%를 정점으로 2011년 4.8%, 2012년 2.5%, 2013년에는 1.8%, 2014년에는 0.6% 증가에 그친 전력수요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전력 소비를 부추기지 않으면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증가율 2.1%로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 정책에서 수요관리 포기 의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15년간 연평균 0.9% 요금을 인상키로 했는데, 이는 ㎾h당 연간 17원 인상하는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한마디로 코미디 수준이다. 이렇게 수요 부풀리기 계획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단순한 재정 적자로 끝나지 않고 나라를 파산시킬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 전력소비량이 477.592GWh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1%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세웠다. 앞으로 연평균 2.1% 증가율 전망이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비가 필요한 순간 최대전력 수요가 연평균 4.4%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거짓말이다. 전기 소비는 그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수 없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전기 소비 증가는 둔화한다. 전력소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대전력도 과거 경제규모가 대폭 성장할 때처럼 에어컨 등 가전제품 수요 증가폭이 클 때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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