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네덜란드 등 21개국 법적 인정, 김조광수 부부 소송 결과 관심

최근 영화감독 김조광수(50) 감독과 레인보우팬토리 김승환(31) 대표가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냈다.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됐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동성커플,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계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로 지난 2001년이다. 이에 앞서 1989년 덴마크는 '동반자관계 등록제'라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5년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총 21개국이다. 순서대로 보면 네덜란드(2001), 벨기에(2003), 스페인·캐나다(2005), 남아공(2006), 노르웨이·스웨덴(2009), 아르헨티나·아이슬란드·포르투갈·스페인(2010), 뉴질랜드·우루과이·잉글랜드·웨일스·프랑스·브라질(2013), 스코틀랜드(2014), 멕시코·아일랜드·미국(2015)이다.

만약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인정된다면 이는 아시아 처음이다.

한편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전환자가 명백한데도 호적의 성별이나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하다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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