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의회 본회의 개회…야권 '시민약속'책임 부담vs김 시장, 도 관계 등 의식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통영시의회 무소속 의원들과 통영시가 크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든 싫든 시로서는 현실적으로 홍준표 지사와 관계, 시민입장 등으로 소위 '머리를 굴려야' 하는 상황이다. 무소속 시의원은 집행부와 관계에다 통과된다면 김동진 시장의 재의 가능성, 부결되면 시민과 한 약속 등으로 이래저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강제 규정이 포함된 통영시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은 지난 15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반대 의견에도 5 대 1 원안 통과했다.

조례는 23일 통영시의회 본회의 정례회에서 개정 여부가 판가름나지만 통과하더라도 김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한 번 파란에 휩싸이게 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무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5월 시의회 본회의 개원을 저지하던 시민과 학부모에게 "7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의회 로비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며칠 앞두고 일부 시의원이 "집행부 압박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면서, 5월 시민 약속 당시보다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시각이 있다.

통영시의회 의원은 13명이다. 이 중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은 새누리당 5명이고, 찬성은 새정치민주연합 1명과 무소속 7명 등 8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2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개정안 부결 등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럴 경우 무소속 의원 7명과 야당 의원은 학부모 등 거센 반발과 '시민 약속 불이행' 등 부결의 결과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시의원들과 함께 김 시장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 처지에서는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즉 김 시장이 재의를 하지 않게끔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란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산청군처럼 될 확률이 높다. 산청군은 군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을 허기도 군수가 재의를 요구해 군민 반발을 산 예가 있고 지금도 논란 중이다. 이 때문에 통영 시장이 굳이 산청군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홍 지사 환영' '시민 강력 반발' '김동진 시장 난처' 입장이 된다. 시장이 시의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시민 대 환영' '홍 지사와 김 시장 갈등 국면'이 되지만 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반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김 시장은 '강 건너 불구경' 입장이 돼 최상의 패(?)를 쥘 수 있다.

하지만 23일 시의회가 개정안 가부를 결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하든 시민들은 다시 이 문제로 집결하고 해당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지적이다.

배윤주(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은 "시의원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상임위에서도 압박을 받는 게 표시가 났다. 의견이 다르니 이탈표를 만들려고 한쪽에서 노력하고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나도 노력하지만 심리적으로 부담된다. 아직 이탈한다는 의견이 없어 결과를 긍정하지만 심리적 부담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에게 로비할 수도 있겠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해답은 홍 지사와 교육감이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말로 아이들 밥을 두고 이게 뭔가.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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