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개정안 부결 반발…급식연대, 의원 주민소환 추진

"군민을 대표하지 않는 군의회와 군의원은 필요 없다."

거창급식연대(대표 김태경)가 7일 거창읍 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가 스스로 의회 기능을 부정하고 군민 대표기관 구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준엄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이날 급식연대 회원들은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 독불고집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 학부모들이 커다란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했고, 30만∼40만 원 월세에 수십만 원 하는 학원비로 애가 둘 이상이면 벌어도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지쳤다"라며 "의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아주 괴롭고 힘든 학부모들이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거창급식연대와 군의회 강철우 부의장 및 최광렬 의원과 간담회에서 "군의원 11명 중 10명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이하 조례개정)에 서명하고 모두 학부모 처지를 이해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지난 3일 조례개정안을 4 대 1로 부결시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거창급식연대가 7일 거창읍 로터리에서 군의회가 군민 대표기관 구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창급식연대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하면 90% 이상 초·중학교 급식이 의무급식으로 확대됐으며, 광역시도 7군데와 기초지자체 25곳에서 지방자치법 9조 1항의 의무규정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령 홍 지사나 이홍기 군수 측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제소한다 해도 지금까지 판례들을 보면 불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굳이 부결로 군민과의 약속을 엎어버린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홍 지사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에 개탄하며 다시는 군민 등에 비수를 들이대는 짓을 못하도록 홍 지사 주민소환과 함께 군의원 소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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