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신 '선별복지'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 삭감 등 제동이 걸렸거나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시·군은 여름방학이 다가오지만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이는 시·군의회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반발 등 지역 여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군 처지에서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재량사업으로 바뀌면서 무리하게 강행해야 할 부담도 덜었기 때문이다.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남해군·하동군·창녕군·산청군 등 5개 시·군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중 여름방학을 앞두고 영어캠프나 학습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맞춤형 사업은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 주도 학습캠프, 특기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며, 다른 시·군도 여름방학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창원시와 양산시는 예비비로 돌려놓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로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창원시는 예산(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아예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명사 특강 등 사업 추진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번 달에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수정해 맞춤형 사업비 규모도 애초 10억 14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업무 담당자는 "예산 편성도 안됐고, 연중으로 잡았던 사업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추경안의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거제시도 사업비를 7억 7800만 원에서 4억 2600만 원으로 줄였다. 사업 시행이 늦춰져 애초 5개 사업을 수정·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추경안을 제출할 김해시도 사업 규모를 대폭 수정했다. 도가 지난 3월 밝혔던 김해시 맞춤형 사업비는 15억 원 규모였으나 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대부분 돌리고 맞춤형에 1억 원만 짤 계획이다. 교육지원 담당자는 "처음 예산 규모를 우리가 잡은 것도 아니다. 곧 여름방학이라 사업은 하반기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아예 예산이 삭감된 시·군은 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깎인 것을 또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천시와 거창군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사업계획 수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시·군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수정은 이미 예고됐었다. 지난달 2일 홍준표 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는 정책회의를 열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가운데 바우처 사업은 전액 도비, 맞춤형 교육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시·군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으로 결정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금(도비 257억 원, 18개 시·군비 385억 5000만 원 등 642억 5000만 원)을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 지원(도비와 시·군비), 교육여건 개선(시·군비) 등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었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1주년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에서 "전국 최초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지만 도비로 전액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 뿐이다. 도는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해 연간 50만 원 안팎 온라인 학습과 교재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5만 8000여 명의 서민 자녀에게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