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추경편성 촉구 등 추진…주민소환운동은 독자적 행보

도내 야 4당(새정치민주연합·노동당·정의당, 경남녹색당)이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현안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동참 여부는 정당별로 판단하겠지만 진행 과정에서 정당 나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박홍진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신수현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김병준 경남녹색당 운영위원장(대표) 등 야 4당 대표는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일 첫 모임 이후 여러 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비상설협의체이자 사안별 협의와 연대를 위한 모임인 '경남 야 4당 정당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지역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해 공동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운동 추진 △도지사와 교육감 등 당사자 간 직접 만남 통한 해결 촉구 △학부모와 공동으로 올 2학기부터 작년 수준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도와 시·군 추경편성 촉구 활동 △시·군의 자율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행태 즉각 중단과 시·군 무상급식 예산 자율편성권 보장 촉구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주민자치활동 확대를 위해 야 4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예산 편성 주민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야4당 정당협회의가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야 4당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친환경 무상급식 일방 중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의혹, 도민 무시 불통행정 등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주민소환 추진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화하고, 올해 하반기와 2016년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등 구체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 방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진행돼야 하며,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단지 무상급식 중단 문제만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1억 원 수수 의혹, 국외 출장 중 평일 골프 등 각종 행적 논란을 비롯한 홍준표 도정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둘러 한 표현하기는 했지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재 주민소환 추진 행보를 두고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정당은 정당끼리 별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김경수 도당 위원장은 "무상급식 복원 운동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게 당연하지만 주민소환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 입법과 제도화는 정치 영역이고, 주민소환은 자치 영역이다.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추진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더 대중적으로,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지사가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맞불'을 놓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없앤 당사자가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한 당사자를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주민소환마저 진보-보수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홍 지사 특유의 정쟁적 사고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각 당의 주민소환 참여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중순, 노동당은 7월 중·하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경남녹색당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참여를 공식 선언했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중앙당 대표와 도당 위원장 선거가 끝나는 19일 이후 참여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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