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학부모밴드, 김효진 시의원 발언 반박 기자회견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이하 학부모밴드)가 무상급식 주체는 경남도교육청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양산시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학부모밴드는 29일 오전 10시 양산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급식 주체는 끊임없이 도교육청'이라는 김효진(새누리당·물금·원동·강서) 의원의 지난 26일 5분 발언을 비난했다.

학부모밴드는 "김 의원 말대로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수적인 단체인데 과연 감사가 가능한 것이며, 특히 학교급식을 작년 수준으로 보면 경남도가 25%를 지원하고 양산시 37.5%, 도교육청 37.5%를 지원했다"며 "감히 25%를 지원한 경남도가 전액도 아니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면서 37.5%를 지원한 도교육청을 감사한다는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학교급식법 3조 1항이나 2항 어디에도 학교급식 주체가 교육감이라고 명문화된 것은 없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밴드는 "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양산시장에게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건의한 것은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로 한끼당 50원도 안되는 돈"이라며 "이런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감히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기만이고 우롱, 모독이며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일 '양산시의회가 발의한 양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는 무상급식조례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급식비 조례안 해석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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