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즉시 소환 추진" 의견 강해…야4당 '치밀하게 추진해야'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학부모 조직에 주민소환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임시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이 참여했고,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장도 함께했다.

이날 지역별로 학부모 의견은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다소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로 나뉘었지만 빨리 추진 요구가 더 많았다.

이날 총회 최대 관심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도내 야당의 주민소환 참여 여부였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서명에 지금껏 13만 3800명이 넘게 참여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할지 말지 고민에 빠져있다. 우리가 이것을 제출하는 순간 득과 실 문제가 명확해진다. 만약 투표율 33.3%을 못 넘으면 주민소환에 오히려 더 큰 피해로 갈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주민투표 서명을 경남도에 제출할지 말지 같이 논의해주면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기타 논의 안건에서 곧바로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주민소환 참여 여부는 산별 대표자와 연맹 규모에 따라 배분된 운영위원이 모이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내달 7일 본부 집행위원회, 9일 운영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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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가 23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김구연 기자

도내 야 4당(새정치민주연합·노동당·정의당·경남녹색당(준))은 최근 두 차례 논의해 결정한 공동 의견을 밝혔다. 야 4당은 의견서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친환경 무상급식 일방 중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의혹 등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야 4당은 무상급식 원상회복 투쟁의 중간 점검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제도 개선을 위한 법·조례 개정 등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이후 구체적인 활동 방향 논의가 주민소환 추진과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 관련 최대 동력인 학부모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준비 정도 부족, 주민소환법에 따른 추진상 애로점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소환법과 기존 주민소환 추진 사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 기간 전 60일간 서명활동이 중단되고 청구인 서명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른다. 이를 도민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소환 분위기를 더 성숙시키고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한 단체의 일방적인 추진이 되면 곤란하고 더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간을 두고 더 대중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경남운동본부는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았다. 밥그릇을 빼앗긴 아이와 학부모 울분은 하늘을 찔렀다”며 “그동안 경남의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도청에서, 의회에서, 거리 곳곳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쳤다. 하지만 변한 게 없다. 시장·군수와 의원이 학부모 의견을 듣는 흉내를 내다가도 홍준표 지사 강압에 밀려 약속을 저버리고 홍준표 눈치 보기에 바쁠 뿐 뭣 하나 변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요지부동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공금 횡령(의혹)으로 궁지에 몰려 숨죽여 있던 그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이 결정되자 시장·군수를 불러 군기 잡기를 시작하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100년 넘게 도민 건강을 지켜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도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 안하무인의 도지사를 심판함으로써 민주도정 기틀을 세우고, 도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경남, 도민 바람이 관철되는 민주 경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경남운동본부는 학부모로 이뤄진 단체 임시총회이자 본부 구성 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데도 잠시 사진만 찍게 하고 언론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일부 참석자와 학부모로부터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대표는 “총회다. 노조나 정당도 대의원대회나 조합원(당원) 총회는 모두 공개한다. 그런데 더 대중적이어야 할 학부모 모임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총회를 왜 언론에 비공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단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두 명을 둔 학부모인 김인식(40·창원시 성산구) 씨는 “나도 무상급식 중단으로 두 아이 급식비를 내는 피해자다. 그런데 학부모 대표라면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왜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오히려 공개해서 학부모와 다른 단체 대표의 생생한 의견을 일반 학부모에게 전달해 주민소환에 동참할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두고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는 “내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 논의가 오가는 만큼 외부로 잘못 비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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