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 정부 비난 "여름철 전력 소비 부채질"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여름 석 달간 한시 인하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인하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하에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요금을 올려 전체적인 전력 수요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단기간 지지도에 연연해 요금을 내리면서 전력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1일 전기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7∼9월에 한해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했다. 유가 하락분을 반영한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8368원, 중소기업은 1년간 437만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평소 전기를 아껴 쓴 가정이나 1인 가구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월 301∼600 정도로 누진요금을 물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산업용은 평일 전력 수요를 사용량이 적은 토요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전력요금 할인에 쓸 수 있는 재원이 5300억 원으로 제한돼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정의당과 녹색당 등은 '20% 대로 급락한 대통령 지지도 만회책', '울진·영덕 등을 예정지로 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구실' 등의 비난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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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4단계 이상의 혜택자가 과연 서민층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2014년 8월 가구별 평균사용량은 251이며, 4단계 27.7%, 5단계 7.8%, 6단계 이상 2.2%에 해당한다. 5단계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대부분 중산층 이상 가구라는 점에서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민층이 얼마가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사용량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에너지 상대가격과 피크철 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후 전기요금 인하 등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부실 대처에 따른 지지율 저하를 '전기요금 인하' 정책으로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이들은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핵발전소 13기, 석탄화력발전소 27기를 추가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 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증가율 4.3%로 전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며 "특히 여름철 전기 소비를 높여 오히려 하계 피크를 끌어올리려는 수작이다. 이 모든 것이 핵발전소 증설이라는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박근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기요금 인하' 정책, 핵발전 13기 추가 건설을 위한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녹색당은 "지금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수요를 관리해 발전소를 덜 짓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력 피크치를 낮추기 위해 여름과 겨울이면 피크 관리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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