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회 중재회의 중단이 선언됐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급식 감사(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의회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3자 중재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이날 오전 경남도청·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의회 학교급식 중재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도청은 도의회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수용하겠다면서 △도교육청이 경남도 감사 수용 △분담 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 부담 못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경남도지사-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군 부담 재원은 도와 시·군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나머지 예산 집행은 교육청 재량권을 인정하고 동 단위 중학교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도의회 중재안이 제시한 전체 예산 규모(1070억 원)와 재원 분담 비율(도청과 시·군 532억 원, 교육청 538억 원)은 받아들이겠다는 점에서는 2차 회의 때 제시한 안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2차 때처럼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선별 급식, 교육청 예산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양측 이견이 워낙 커 더는 중재회의가 무의미하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 양 기관 대표를 자리에 앉혀 이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도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물론 도의회가 중재 노력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 도청이나 교육청도 더 노력해야 한다. 다시 분위기를 보고 양 기관의 양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도교육청 학교급식 감사를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 막바지에 박춘식(새누리당·남해) 의원은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학교 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조사 목적에 "도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해당기관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해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48명 중 4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13명 이내 의원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조사계획서 승인일부터 6개월이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문제를 두고 도의회가 양 기관 중 도교육청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고려했었다. 하지만 도청은 지원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닌데다가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에서 조건만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조사권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기관인 도교육청만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무상급식 재개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것은 아니다. 주된 활동은 학교급식 현장과 예산 조사가 되겠지만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회 상황을 두고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안타깝다. 세 차례 회의에서 우리는 애초 요구안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진전된 안을 냈지만 경남도는 단 한걸음도 진전된 모습이 없어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면서 "하지만 무상급식 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교육청이 진전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시·군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