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후통첩'…도청 입장 변화 여부 주목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경남도의회-도청-도교육청 3자 중재회의가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양 기관이 새 대안을 제시하며 타결을 향한 끈을 놓지 않을 것인가?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세 차례 3자 중재회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자 지난 16일 양 기관에 18일 오전까지 진전된 안을 내지 않으면 중재회의를 중단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또한, 양 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3차 회의까지만 보면 접점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 의장이 최후통첩을 한 16일 오후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재회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재회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2차 회의에서 도의회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 중 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정조사권 발동을 이르는 듯), 도와 교육청 재원 분담 규모와 비율 부분은 수용하고, 초교 전면 무상급식이 전제된다면 중등(중·고교)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3차 회의 때도 중등은 융통성 있는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급식 중단 사태를 하루빨리 타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내부 혼선은 있었지만 2차 회의 때 이헌욱 행정국장이 제시했던 수정안이 도교육청 대안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도교육청 견해 표명을 두고 17일 김 의장은 "도교육청 태도가 오락가락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내일(18일) 도교육청과 도청 의견서를 받아봐야 공식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양 기관 의견서를 보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 중재회의를 이어갈지 중단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 발언은 16일 회의 중단에 무게를 뒀던 것과 비교하면 미묘하나마 뉘앙스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물론 도청이 중재회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평소 같으면 자잘한 사안까지 즉각 반박하던 도청이 16일 도교육청이 보도자료에서 "도청이 협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종전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는데도 17일까지 어떤 반박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이런 침묵이 어디로 향할지는 18일 오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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