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무상급식 외면·군수 폭언에 분노 폭발…'확약서 꼼수'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통과 주장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과 관련해 하동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주민소환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뭘까. 우선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이 시작된 이후 7개월 가까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던 학부모 단체 등의 분노와 절박함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와 군의회가 홍준표 지사 눈치만 살핀 채 군민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확약서 해석 논란 = 지난 10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기획행정위 김선규 위원장이 예전 수준처럼 무상급식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군이 제출한 확약서를 보이며 이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학부모 단체를 설득했다.

확약서에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절충안이 통과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군이 일부 예산을 부담해 무상급식을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동부군수와 행정과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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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홍준표 지사 순방에 맞춰 하동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이 하동군청 앞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하지만 몇 시간 후 학부모 단체는 행정과장으로부터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다. 행정과장이 "도에서 진행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군이 분담해야 할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에서 시·군에 재량권을 주지 않는 한 경남도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100%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 단체는 확약서 내용이 김 위원장이 밝힌 것과 다르다고 군의원들에게 알리며 조례안 통과 보류를 간곡히 요청했으나 상임위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당연히 학부모 단체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 단체는 확약서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윤상기 군수의 폭언·폭행 논란 = 급기야 지난 11일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군의회 앞에서는 항의하는 학부모 단체와 경찰·공무원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군수와 학부모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학부모 한 명이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부모 단체는 "막무가내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윤 군수에 의해 계단으로 넘어졌고, 특히 윤 군수가 '이× 뭐야? 저× 치워'라며 학부모들을 향해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하동군 관계자는 "윤 군수가 밀지 않았고 막말도 한 적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군의원들의 태도와 의혹 = 김봉학 하동군의회 의장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학부모 단체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11일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됐고 통과돼버렸다. 또한 본회의 상정 때 학부모 단체가 군의원 면담과 본회의 방청을 요청했으나 철저하게 무시됐다.

이 때문에 학부모 단체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과 윤 군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군민을 대변해야 하는 군의회가 오히려 군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상임위 때도 보류시키려고 했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상정을 못하게 막으려 노력했으나 상당수 의원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결국 믿었던 의장과 일부 군의원들마저 태도가 돌변하자 학부모 단체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고, 이는 윤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선언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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