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꽤나 전향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토록함으로써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던 학교 무상급식 중재 협의가 파국 직면에 다다랐다. 세 차례까지 가는 릴레이 토론이 벌어졌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야말로 아니함만 못한 자리였다. 네 번째 회의도 예고돼있지만 생산적인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다. 애초 될성부른 일이 아니었다. 도청은 선별급식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도교육청은 전국 상황을 고려해 전면 무상급식 원상회복 기조를 고수하지않으면 안됐다. 도의회가 들고나온 중재안은 재정분담 비율을 대폭 수정해 교육청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었으나 선별급식이라는 도의 방침을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 중재 협의는 도와 의회가 연합전선을 편 가운데 교육청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로 자리 매김될 수밖에 없었다.

이 구도는 뻔한 결과론을 요구한다.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양보가 없어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50대 50의 재정분담 비율 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가장 존중돼야 할 교육적 가치관은 차별없는 평등급식이다. 교육청은 그 틀을 벗어나서도, 벗을 수도 없음은 자명하다. 학부모들 역시 빈부 구별없이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만은 모든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소득별 선별급식을 전제로 하는 한 그 희망은 달성될 수 없다. 도의회 의장이 중재자가 되고 양 기관의 담당 국장이 대표자로 참석한 협의도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그들은 지사와 교육감의 소신을 대신한다거나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윗선이 주장하는 입장만 충실히 대변할 수 있을 뿐이다. 중간에 약간의 파열음이 새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세 차례의 협의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도나 의회가 전과 같은 보편적 학교급식은 회복시킬 뜻이 없고 오로지 교육청의 굴복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 문제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됐다. 이래서는 도의회 의장의 푸념과 같이 더 끌어봐야 나올 것이 없다. 도의회가 정말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되려면 정치적 옷을 벗고 지사와 교육감의 삼자 직접대화를 주선하는 길밖에 없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