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입장 고수 유감"… 수정안 재확인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열린 3자 회의에서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경남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부 수정안을 제시한 도교육청의 전향적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가 세 차례 회의에서 어떠한 협의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종전 입장만 고수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재회의에서 밝힌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에는 변함없다"면서 "2차 회의에서 중등학교 무상급식 방식에 관해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3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제되면 중등은 융통성 있는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원하고 전체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조속히 타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감사는 수용하고, 중재안으로 제시한 재원 규모 1070억 원 가운데 도청 532억 원·교육청 538억 원을 부담하는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했다"면서 "초등학교 전원 무상급식이 전제된다면 중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중재 노력을 존중하며, 조속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4차 회의에서 좋은 방안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1차 회의에서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내년도 무상급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차 회의에서는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 중학생은 소득별 선별급식을 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법정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이 협상 대표인 이헌욱 행정국장의 개인 견해라고 밝히면서 혼선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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