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전제 중재안 조건부 양보…경남운동본부 "선별 급식 반대 원칙 지켜져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5일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제한 조건부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2일 열린 도청-도교육청-도의회 2차 중재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일부 선별급식을 제안한 것을 항의하고자 방문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전 중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철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담보된다면 올해는 일정한 협의를 통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전향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의회 선별급식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봉화 기자

박 교육감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수용이라는 의미로 비치면서 당혹스럽다"며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본 전제가 된다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이 정도로 교섭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자 입장만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교섭 개념이 아니므로 3자간 일정하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4자 회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원칙을 놓치지 않겠다"며 "협상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큰 무기인데, 학부모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차 중재회의에서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 중학생은 소득별 선별급식을 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법정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밤 늦게 보도자료를 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대화의 전제이며 경남도가 이를 수용하면 중·고교는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면서 "그 외 선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 개인 견해"라고 밝히는 등 교육청 내부에서 혼선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무상급식 경남본부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의 염원인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협상의 한 주체인 학부모 대표를 포함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하라"면서 "또한 도의회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3자가 공동 서명된 사안만 발표하도록 해더는 학부모와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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