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정안 제시 "초등학교, 소규모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12일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회-경남도청-경남도교육청 3자 2차 회의에서 도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도교육청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차 중재회의에서 김 의장은 "무상급식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차 중재회의 뒤 양 기관 견해 변화를 촉구한다. 도의회 중재안 원칙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청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방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 문제와 재정분담 비율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1차 회의 때와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 중학생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올 4월 유상급식 전환 뒤 시행하는 대로 법적으로 지원이 명시된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다시 한 번 도의회에서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3차 중재회의 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차 중재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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