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재정분담 비율 논의"…교육청 "3자 인정 협의체 구성"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 이후 경남도의회-경남도청-경남도교육청 3자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예상대로 첫 회의는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10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의장실에는 김윤근 도의회 의장, 도청을 대표한 강해룡 농정국장, 도교육청을 대표한 이헌욱 행정국장이 3자 협의 자리에 앉았다.

"무상급식 문제로 도민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교육 현장 혼란이 계속 되는 등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경남 도정과 교육행정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제는 해결할 시점"이라며 "양 기관이 서로 입장만 고수하면 해결될 수 없으니 한 발씩 양보해 의회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는 김 의장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됐다.

강 농정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교육청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와 재정분담 비율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10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윤근(가운데) 도의회 의장과 강해룡(왼쪽) 경남도 농정국장,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중재회의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 행정국장은 "대상자 선별을 위한 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올해는 박 교육감 제안대로 도교육청이 161억 원을 더 내는 대신 지난해 수준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거쳐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결정되는 대로 하자"며 "단,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이 어려우면 도의회, 경남도, 교육청 3자가 함께 인정하는 수준의 협의체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별적 급식 시 대상자 선정 시스템 구축을 두고는 도청은 3∼4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도교육청은 최소 4∼5개월이 걸려 올해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첫 중재회의는 서로 입장만 들어보는 수준으로 45분 만에 끝났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한 번으로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오늘은 서로 견해를 듣는 정도로 끝냈다. 양 기관 견해차가 큰 것을 다시 확인했다. '양 기관장 정치 철학만 얘기하면 무슨 해결점이 나오겠느냐.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했다. 또한, 2차 회의에는 상대기관 대표가 얘기할 때 중간에 반박하지 말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다음 회의 때는 1차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나왔으면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관련 2차 중재회의는 12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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