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부실 대응 맹질타...공공의료시설 부족 지적에 문 장관 "시스템 보강하겠다"

'메르스' 확산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으로부터 십자포화와 같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공의료시스템 붕괴가 지적됐는데, 문 장관은 이에 대해 "(메르스 확산을) 교훈 삼아서 조속하게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화한 용도변경안을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밀실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터라 뒤늦은 반성이라는 또 다른 비판까지 일었다.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한 문 장관은 조기 대응 실패·후속 대응 미비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 수긍했다. 몇몇 질문은 묵묵부답이었다.

문 장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의 질책은 특히 매서웠다.

평택 출신 유의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지침으로 말미암아 사태가 악화되었고, 정부의 대응은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장관의 해명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는데, 격리를 했니 안 했니 (장관이)답변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 자료를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역시 재난 예방에 나서야 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비밀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질병 자체도 불안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국민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밀주의가 병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메르스 핫라인이라는 데 전화를 하면 보건소에 가라고만 하고, 보건소에 가면 (직원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보건소 직원은 장관 말을 들어야 할지 시장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 더이상 국민이 믿지 않는다.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가족은 감염되어도 괜찮다는 거냐"며 정부의 메르스 대책 전반을 비판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바 있는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포기가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난 사태를 불러일으킨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환자를 내보내고 허둥지둥 감염병 전담병원 만든다고 하는데,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민간병원은 환자 1명 치료를 위해 망해가는 등 모든 짐을 민간병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확충되었으면 감염 확산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병실 부족에 따른 자가격리라는 어정쩡한 대책으로 환자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나의 제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귓등으로만 듣고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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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 장관은 "교훈 삼아서 조속히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매뉴얼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있다가 확산을 자초했다며 "법도 안 지키는 정부 체계가 어디 있냐"며 질타했다.

긴급 현안 질문을 한 여야 의원 8명은 문 장관에게 "참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우왕좌왕한 원인이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고, 침묵 또는 맥락에서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한 문 장관에게 답답함을 표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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