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학교 급식 지원 중단 사태 중재안을 두고 도청과 도교육청 양 기관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급식 관련 교육청 감사 주체는 도청이 아닌 도의회로 하고 급식비 분담 비율은 도의회 중재안에서 이미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50 대 50 비율로 조정해둔 만큼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했다. 최종 타결은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양 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이가 참석한 공개회의를 열어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내용상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입장을 적절히 안배한 모양새다.

김윤근 의장, 이병희조우성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회 의장단은 5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4월 21일 제시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지난달 8일 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은 교육감 신념과 철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도는 지난 2일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사 문제 해결과 예산 분담비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도의회는 양 기관이 도의회가 제시한 대원칙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견해만 주장하고 있고, 중재안에 대한 양 기관 의견이 모두 나온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의장단은 △경남도가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안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은 급식문제 해결의 위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조건으로 제시한 감사 문제는 급식 문제의 발단이기에 도의회에 일임할 것 △급식비 분담 비율 재조정은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 어려움은 이해하나 교육청 또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할 것(약 5대 5 비율) △교육청이 주장하는 선별적 급식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며 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임 △교육청은 교육감 소신과 철학을 앞세우지 말고 교육현장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자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할 것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두 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이가 참석하는 공개회의를 해서 최종 타결할 것을 제안하며 참석 여부를 오는 9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회견 뒤 김윤근 의장은 "대표자, 즉 교육감과 도지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타진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양 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이로 정했다. 양 기관 입장을 좁히는 데 노력해왔지만 이번 중재마저 안 되면 더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사실상 최종 중재 노력임을 밝혔다. 도의회는 두 기관 중 한 곳이라도 중재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 더는 중재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무상급식에만 매몰된 경남도정, 교육행정을 계속 방치하기 어려워 기존 교육청이 제시한 1회 추경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개회의를 제안한 배경을 두고는 "개인적으로 조우성 부의장에게 부탁해 도교육청 뜻이 뭔지, 해결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다. 그런데 비공식 접촉을 도교육청이 공식화한 게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은 개별 접촉하지 않고, (언론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별과 보편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묻자 김 의장은 "공개적으로 모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면, 3자 회의 가운데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도청 감사와 도의회 특위 감사와 차이점을 묻자 "도 감사와 도의회 특위 감사는 도의원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한다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말부터 도청 감사는 법률 근거가 없고, 광역행정기관 간 감사를 한 선례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지만 도의회 감사는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대해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도는 의장 주재 회의에 누가 참석할 지는 검토 중이다.

경남교육청 이헌욱 행정국장은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양 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교육청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충실하게 하겠다 "고 말했다.

이 행정국장은 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남도는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고,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용 여부를 떠나 도의회가 감사하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국장은 "식품비 분담비율과 선별적 급식안에 대해서는 쌍방 입장이 다른 만큼 회의를 통해 서로 토론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