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교육청,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에 난색…교육청 추경안 7월로…'물밑 대화'더 길어질 듯

경남도의회 6월 임시회 전 학교급식 중재안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지난 2일 홍준표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가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 무상급식 중재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하자 도의회는 회의에서 나온 단서 조항 탓에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갑갑해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공식 견해 표명을 꺼리면서 난색을 보였다. 물밑 접촉을 해온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지난달 중순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 중재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자 도의회는 더는 협상이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급식 중단 장기화만은 막자는 공통분모를 두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물밑 논의를 지속해왔다.

6월 임시회 폐회 전까지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 명분을 함께 살릴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게 1차 목표였다.

양 기관 물밑 접촉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중 하나가 초등학생은 기존 중재안이 제시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면 무상급식을 회복하되 기존 군과 시 읍·면 지역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던 중·고교생은 이들 지역에서도 소득별 급식 지원으로 전환하자는 안이었다. 도교육청은 초교만이라도 급식을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경남도는 기존 지역별 전면 무상급식을 했던 중·고교에서 도내 전 지역에서 소득별 선별 급식을 한다는 점에서 양 기관 모두 일정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협상 안이었다.

이 안을 두고 도의회는 경남도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은 '차별 없는 급식' 원칙 파기라는 점에서 양 기관 모두 부담을 느껴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3일 조우성 도의회 부의장은 "어제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감사와 재원 분담문제가 나왔다. 도의회 중재안은 거의 5 대 5 수준으로 재원 분담이 크게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감사 문제는 의중이 정확히 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6월 임시회 전 결과를 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다"고 내다봤다.

김윤근 의장은 "더는 협상이 없다고 했지만 도의회가 정말 손을 놓으면 급식 정상화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도교육청과 물밑 대화를 했다. 자치단체장 모임 결과를 보니 (중재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도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7월 회기로 미뤄졌으니 시간은 아직 있다. 어떤 긍·부정도 하지 않고 양 기관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 제안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의회와 논의까지 접지는 않겠다고 했다.

도청 단독 감사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 불가를 다시 밝혔고, 도의회 중재안 얘기 중 예산 분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헌욱 행정국장은 "학교 무상급식비는 운영비와 인건비, 식품비를 모두 합친 것을 이르며 연간 2500억∼2600억 원 규모다. 도의회 중재안에 자치단체 부담은 532억 원(식품비 지원)인데, 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하면 식품비 분담액만 538억 원으로 사실과 다르다. '자치단체 7, 도교육청 3인 상황에서 1%라도 더 내라'는 주장은 허구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회의가 이후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국장은 "도의회와 물밑 대화 중이고, 결렬이 되든 타협을 보든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서 공식 견해 표명은 없다. 박 교육감께서 밝힌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 급식 중재안' 수용 거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추가 재원 161억 원을 확보해 급식을 원상회복하자는 교육청 제안을 어디까지 수용해줄지 논의하고 설득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5월 임시회에 연속 제출된 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고, 7월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도교육청은 올해 세입세출에서 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1회 추경안을 6월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급식과 관련한 도의회와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인데다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이 도의회 예산안 제출 마감시한(임시회 회기 15일 전)까지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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