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와 도내 18개 시장·군수가 2일 경남도청에 모인다. 단체장이 학교급식 지원 중단으로 혼란에 빠진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정회의실에서 '2015년 1차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연다. 도는 '도정 주요 현안사항'과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발전방안'이 무엇이냐인데, 학교급식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앞서 홍 지사와 시장·군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정책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2015년도 편성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실행에 옮겼었다. 이후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무상급식 지원 몫이던 도비 257억 원, 18개 시·군비 385억 5000만 원 등 642억 5000만 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남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새누리당 도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재정분담을 해야 할 시·군 입장을 들어서 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 절차로 보면 된다"며 "결과는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도민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도의원은 지난 4월 21일 △초등학교 소득 하위 70% 이하 △중학교 50% △고교 읍·면 지역 50%, 동 지역 저소득층 등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시장·군수가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무상급식 문제가 큰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이 어느 정도 사태 해결 쪽으로 힘을 싣는다면 11일부터 8일간 열릴 도의회 임시회 때 해법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

특히 선출직인 단체장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지역마다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발 여론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사태 해결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창원시와 양산시는 예비비로 넘겨놓은 무상급식 지원금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사천시의회와 거창군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가운데 시·군비를 삭감했다.

또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진주·합천·창녕 3곳뿐이다. 산청군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군의회는 도내 처음으로 의무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군수가 도의회 중재안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제시한 협의안도 검토 대상으로 삼을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16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자치단체와 50 대 50으로 급식 예산을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여러 통로로 논의를 하고 있고, 6월 임시회 전까지 정리하길 기대하고 있다.

시·군별로 무상급식 지원 자율 결정이 나온다면 관건은 홍 지사의 입장이다. 홍 지사는 '선별급식'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하면서 지원금을 편성하는 시·군에는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이나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급식 파행 두 달 만에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늦어진 이유는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지난 5월 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5월 21일 홍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했었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5월 중순 이후에 정책회의를 잡으려고 했지만 시장·군수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6월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회의 때 '상생협력 발전방안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도는 정책회의가 끝난 후에 그 논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