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노동당·창원5·사진) 경남도의원이 경남도가 학교급식 지원도 0원, 도교육청에 건넨 비법정전입금(지원금)도 0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치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두고 용도가 정해지고 소요 전액이 교부됐을 때 쓸 수 있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 집행을 강요한다고 했다.

여 의원은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유보했고 사업 집행 근거가 없는 상황인 데도 도는 자체 지침으로 해당 시·군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시·군에서 도비 교부금만 우선 집행하고, 시·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한 도비 교부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별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비법정전입금) 현황을 근거로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이 올해 0원으로 학교급식 지원 0원과 함께 전국 최저라고 했다.

여 의원은 "도내 학생은 전국에서 예산 지원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셈"이라며 "'경남도 교육지원과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