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6일 “대우사태를 계기로 분식회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엄격히 적용하라”며 부실기업주나 경영인, 회계분식에 관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념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못버는 대로 재무제표를 공개, 노동자들에게 숨기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기업은 자체만으로 부담인데 자회사까지 부담이 되면 안된다”면서 “4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 자회사는 앞으로 흡수하거나 민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면서 “2월말까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엄격한 시장경제 잣대를 갖고 공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실업문제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전제, “최근 통합재정수지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부터 공기업이 자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세부쟁점을 집중논의하는 등 노동부문 현안들을 이달중 타결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안으로 문제기업들의 정리방침을 확정하고 금융기관별 ‘기업 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퇴출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회사채 및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투신사와 은행 등에 대한 회사채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와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협을 계약이전과 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성을 높여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