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무상급식 예산 빠진'추경안 처리 예정…도교육청, 자치단체 50대50 부담 등 타협점 고심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두달 가까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6월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6월 임시회에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경남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 세입·세출 예산 삭감안인 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6월 임시회 전에 타협점을 찾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도의회와 협상에서 입지가 더 좁아졌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떤 협상이나 중재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공식적인 협상 창구는 없지만,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비공식 협의는 이뤄지고 있다. 극적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6일 "도의회가 문전박대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매달리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밑 접촉이라기보다 다양한 통로로 도의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연말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6월 임시회 전까지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안 대신 16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자치단체와 '50대50'으로 급식 예산을 부담하는 수정안을 내놓고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로서도 도교육청의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의회가 명분을 살리고, 도교육청은 실리를 챙기는 절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훈 교육감도 최근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명분과 실리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단과 미국·캐나다를 방문 중인 박 교육감이 귀국하는 6월 초에 절충안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여파로 도내 각 학교 급식비 미납액이 한 달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지난 4월 스쿨뱅킹을 시행하는 도내 869개 초·중·고교생 38만 8940명 가운데 3만 6533명(9.4%)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끼 평균 급식단가 2700원 정도에 급식일수 20일로 계산하면 20억 원이 미납된 셈이다. 급식비 미납률은 농어촌이 11.9%로 도시의 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적어 급식단가가 높은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급식비 부담이 커 미납률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통상 급식비 미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져 연말에는 1% 미만에 그친다"면서 "그러나 올해처럼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급식비 미납이 계속된다면 교육재정에 부담될 수 있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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