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중재안 관련 여론청취 중 혼란 초래 "행정 안정성 위한 노력 계기 되도록 하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18일 월요 간부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설문조사가 중간에 철회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행정의 안정성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에게 혼선을 드린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할 수 없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거부했다. 도의회 중재안 수용 여부 마감시한인 6일까지만 해도 학부모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놓고서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당시 박 교육감은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로 애초 13일까지 예정된 학부모총회와 설문조사도 중단됐다. 도교육청이 기자회견 직후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학 학부모 의견조사 중단 알림'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면서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쏟아졌다. 이 공문에는 회수한 설문지를 폐기하고, 이미 통계 처리된 결과도 폐기 또는 삭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청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샀다.

아울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난 직후여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도의회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하는 대신 자체 추가 재원 확보로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중재안 거부로 표면적으로 경색된 분위기이지만, 도의회와 논의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며 추가 절충안에 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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