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 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도의회가 제시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윤인국 정책기획관이 24일 오후 2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윤 기획관은 “중재안은 도와 시군이 532억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여야 할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라는 단서를 달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앞서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이 이 같은 도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학부모회 등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입장 표명을 하겠다”며 도의회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윤 기획관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입장 발표와 도 입장은 관계가 없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중재안 수용 여부가 나왔다면 ‘교육청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라는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도의 중재안 수용 여부는 도교육청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게 됐다. 또한, 시장·군수 정책회의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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