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운동본부 시·군의원 대상 조사 260명 중 200명 응답…서민자녀지원조례 반대·유보 91%

경남지역 시·군의원 중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홍준표 도지사 뜻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이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 여론과 압박이 시·군의원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의원에게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 7차례 질의한 이번 조사에서 18개 시·군의회 260명 의원 가운데 200명이 회신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5%(105명)가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4.5%(9명)에 불과했으며, 43%(86명)가 답변을 유보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18개 시·군의원에게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를 발표했다. /표세호 기자

또 시·군별로 무상급식 지원 대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조례 제정은 39%(79명)가 반대, 9%(18명)가 찬성했고, 52%(104명)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홍 지사 의지와 달리 지역 여론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위기에 처한 것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증하듯 새누리당 소속 응답자 가운데 32명이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16명이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반대 뜻을 밝혔다.

답변을 유보한 의원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 또한 지역 여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홍 지사에 반하는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소속 입장 보류 의원이 무상급식 질문에 79명, 서민자녀지원조례 질문에 91명이나 됐다.

경남운동본부도 새누리당이 전체 의원의 65.4%(170명)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나는 기초의원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홍 지사의 독단과 도의회의 책임 방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과 학부모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대로라면 18개 시·군의회별로 진행 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해시의회, 통영시의회 상임위 보류에 이어 20일 진주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등 다른 의회도 상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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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이번 공개 질의 회신 결과에서 밝혀진 기초의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과 학부모 뜻에 반하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예산 전용을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날 계획대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신청자 6만여 명에 대한 심사 등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이며, 1차 선정한 1만 4000여 명에게 EBS 교재비·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교재 구입 등에 40만∼6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난 17일부터 우편 배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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