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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1년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5년 04월 17일 금요일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1년이 지났다. 상상할 수 없는 참사였고 전 국민의 가슴을 메게 했기에 지난 1년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한 해였다. 그러나 꼭 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세월호 유가족은 여전히 거리에 있고 국민안전에 대한 총체적 혁신은 말의 성찬으로 시간 속에 묻혀가고 있다.

국가적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다.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기존의 재난 안전에 관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안전이 최우선 되게 바꾸어 국민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빈 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분노만 샀고 국가 안전망 구축은 공염불에 그쳤다. 정부가 그렇게 대처한 것은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는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를 인식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대참사를 계기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국가 대 개조에 들어갔다면 대한민국의 세월호 참사 후 1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

변한 것이 없으므로 아직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돈과 끈으로 연결된 부패의 고리는 성과주의 온실 속에서 만연하고 있다. 자원외교, 성완종 리스트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공 가도를 가는 일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도 국민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이들 등굣길은 여전히 불안하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대충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변한 것이 없는 터에 해결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유가족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시선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시스템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이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정부와 사회라면 1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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