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플로리다주 대법판결 파기

미국 연방 대법원은 4일 대통령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플로리다주의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연방 대법원의 판사 9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7쪽짜리 판결문에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어떠한 근거에서 지난달 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개표결과 보고시한을 연장,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플로리다주 투표 결과 부시 후보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보다 더 얻은 표가 지난 달 26일 공식 인증된 537표가 아니라 그 전인 17일 자정 마감된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개표 결과인 930표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9명의 판사들은 부시 후보측이 제기한 이 사건과 관련,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의견을 재검토한 후 우리는 그 결정의 정확한 근거가 상당히 불분명함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이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반송, 이러한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 추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미 연방 헌법에 따른 주 입법부의 권한을 주 헌법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지와 선거인단 선거와 관련한 분규는 선거일 이전에 시행된 선거법을 토대로 판단토록 한 연방법을 주 대법원이 고려했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어측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수작업 재검표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주 법에 따른 개표 마감 시한까지의 결과에 부재자투표 결과를 포함한 집계를 공식 인증하려던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일부 카운티에서 진행되던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판결했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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