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가 뿔났다.'

2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경남도민 대토론회 제목이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토론회 기조 강연자로 나서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향해 "<오마이뉴스>를 통해 편지를 보낸 적도 있는데, 자신도 어렵게 자라서 입지전적으로 성장하셨는데도 경남도민 뜻과 반하는 결정을 해 안타깝다. 정치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한 분인데,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마음으로 학교 급식 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신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교육감은 홍 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결정은 세 가지 판단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그는 "우선 교육에 관한 오해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 이 말은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현대 교육은 단순히 학생의 지적 능력만을 키우지 않는다.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는 게 학교 역할이다. 인성·사회성도 함께 키우도록 교육 과정이 많이 변해왔다. 홍 지사는 자신이 다닐 때 학교 교육만 생각했지 현대적 개념의 학교·교육을 전혀 깨치지 못하고서 이런 판단을 했다. 여러분이 지사께 가르쳐줘야 한다"고 비꼬았다.

두 번째는 평등과 관련된 오류라고 했다. 그는 "2014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8100여 달러라고 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 정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런데 OECD 가입 34개국 중 복지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국민이 땀 흘려 이룬 것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대접을 안해준다. 이제는 함께 나눌 건 나누고, 베풀 건 베푸는 정부·자치단체가 필요하다. 골고루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또 그런 원칙이 지향돼야 하는데 홍 지사는 그걸 어겼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동의, 국민적 합의 과정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한 곳은 경남 거창·남해군, 그리고 경기도 성남·과천시 등 일부 기초 자치단체였다. 이건 여러 번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주요 공약으로 나왔고, 국민 70∼80%가 동의했다. 이미 국민적 동의를 거친 사안을 폐지한 것은 경남도민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교육감은 세금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의미를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담긴 가치는 자유·평등·박애(형제애)이다. 이 세 가지는 '홍익인간'과 비교되고, 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담긴 가치이다.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가치를 나누는 것이다. 우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한다.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나눠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 또 학생들은 자신은 도시락을 싸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급식을 하면서 나누는 박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이런 가치를 나누는 중요한 교육적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전 교육감은 "경남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분노하고 반대하며, 그걸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경남도민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여러분 생각대로 다시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도내 학부모와 시민사회, 정당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