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4개 탈핵 연대단체 고리·월성1호기 폐쇄 촉구, 비상계획구역 확대도 요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인 11일 탈핵·탈원전 단체의 요구는 고리·월성 1호기 폐로와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 확대였다.

'탈핵 경남시민행동' 등 전국 12개 지역별 연대단체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4주기에 즈음해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탈핵 경남시민행동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정의당경남도당과 경남녹색당, 도내 지역별 환경운동연합과 YMCA·YWCA 등 24개 단체가 속한 원자력발전 반대운동 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4년 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가 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표결처리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4월에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오늘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이미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24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경남시민행동이 11일 오전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고리,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일균 기자

이들은 여론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경남도청에서 마산어시장을 반환점으로 하는 왕복 25㎞ 구간에서 '노후 원전 월성1호기·고리1호기 폐쇄 염원 자전거행진'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의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탈핵지역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추진 철회와 양산시 등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20~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결정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획구역 축소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 기장군의 고리 핵발전소는 비상계획구역을 20㎞로 최소화하려 한다. 이럴 경우 경남과 부산·울산의 대다수 시민은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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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주변 21.5㎞로 설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30㎞를 주장하는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핵심 내용은 핵발전소 반경 8~10㎞였던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로 설정한 것이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핵발전소 방사선 유출사고가 났을 때 주민을 대피시키는 구역이고, 긴급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 농도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 고리·신고리 원전 인근 30㎞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주민 340만 명이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와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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