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해제 경계 목소리 높아져…품목 등 규제강화 요구 확산

최근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난 지 4년째인 현재 36개국이 일본 식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4주기를 맞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해외 일본산 식품 규제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등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11개국은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수입중지국은 12개국이다.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은 모든 식품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인도 등 8개국은 검사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규제조치를 해제한 나라는 캐나다 등 13개 나라뿐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마치 한국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가 일본산 식품 수입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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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2월 일본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방사능오염수의 해양유출 사실을 10개월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최고 8300Bq/l(해양배출 기준치 30Bq/l)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해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다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 "후쿠시마산을 지금 수입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여전히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수입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일본에서 사료를 통한 방사능 오염 확산이 확인된 만큼 수입금지 조치를 8개 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의 수산물을 포함해 식품 전반, 사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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