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돋보기]진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하수도요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하수도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2017년까지 하수도요금을 원가의 6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부랴부랴 요금 인상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현실화 = 요금 인상'을 뜻하는데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겨 각 지자체는 인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진주시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진주시 하수도요금은 t당 평균 279원이다. 하수처리 원가(t당 1115원)의 25.6%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t당 356원)보다 낮은 편이다. 시는 행자부 권고대로 원가의 60%까지 끌어올리려면 2017년까지 무려 139%나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85%를 올려 현실화율을 46.4%로 맞출 예정이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김종현 기자

이에 시는 지난 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요금을 하반기(7월부터 12월)에 60% 올리고, 2016년 7.21%, 2017년 7.91%를 각각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가정용 요금은 15t 사용 시 2650원에서 4100원, 대중탕용 요금은 700t 사용 시 12만 9000원에서 20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시는 이 인상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누적적자가 350억 원을 넘어서면서 하수도사업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당장 올해 58억 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담당 과장은 "요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지경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들은 시의 재정운용 잘못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수도 요금 60%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과할 뿐만 아니라 원가를 계산하는 '총괄원가 계산서'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실화율이 낮게 나왔다"며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가 남강 상류에 있어 각종 오염방지시설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투입된 자금이 총괄원가 계산서에 '자기자본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계상되며, 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2013년 결산에서는 118억 원 가까이 됐다"면서 "이것이 모두 진주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는 현실화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진주시가 앞으로 악취저감시설 320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35억 원 등 1000억 원 이상 투자가 예상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이자(진주시 부담액만큼의 이자)를 진주시민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방식)사업도 대기업이 1800억 원을 투자하고는 이자비용과 물가인상분 등을 합치면 4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정부의 논리와 필요에 의해 대기업들과 손잡게 해놓고 그 비용 모두를 시민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인상안을 철회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이 38.3%이며 경남 평균은 23.1%이다. 창원이 55.4%이고 김해 31.9%, 양산 29.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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