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러 논란에도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시민들 정확한 전력·원자력 상식 갖출 필요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과 부산시 기장군 고리 1호기 폐로 방침,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들의 집단 노역형 선언 등 전력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진다.

이는 원자력발전 등 전력 문제가 시민 생활과 그만큼 밀착돼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준다. 또 주요 사용주체인 시민들이 전력과 원자력에 대해 구체적 상식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부산시당·부산시 당정협의회에서 "고리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 보니,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정부의 폐로 방침을 간접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번도 기존 원전 폐로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터라 다음날 예정됐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도 주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오전 1시 표결 강행 끝에 위원 7명 찬성, 2명 퇴장 속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재가동 결정을 했다. 두 가지 핵심 논란 속에서도 원안위는 '쪽수'로 몰아붙였다. 우선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이 원전 계속운전 허가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했음에도 월성 1호기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한 위원을 결격 사유가 분명함에도 심사에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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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은 "고리 1호기 폐로 방침을 흘린 게 오히려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위한 수순 아닌가 싶다"고 했다. 월성 1호기 표결 강행, 재가동 결정에 따른 반발 강도를 그만큼 낮추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처음 가동돼 오는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수명연장 됐고, 월성 1호기는 1983년 가동돼 2012년 수명 만료된 상태에서 이번에 2022년까지 처음 연장을 한다는 차이도 덧붙였다.

하지만 고리 1호기 폐로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이미 났다. 분명한 건 정부 차원의 원전 폐기 결정은 아직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도내 24개 단체로 구성된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는 그래서 "이번 결정은 이 나라 원전 정책의 분기점으로 기대가 됐다. 그런데 끝내 재가동 결정이 됐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 독일이 17기의 원전 폐기를 결정한 것도, 대만이 노후 원전 2기 가동을 멈춘 것도 결국 시민이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 차원의 집단 노역형 선언은 시민 차원의 적극적 정책 참여로 꼽힌다. 지난 2005년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건설 주민설명회 이후 10년간 반대운동을 해온 이들은 밀양시내 69기의 송전탑이 모두 건설된 지금도 "필요 없는 전력공급 선으로 판명된 밀양 송전탑을 뽑아내자"며 저항을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그간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60명 안팎의 주민·연대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벌금형 불복·노역형 자청 선언까지 했다.

또 다른 시민참여 방안은 정확한 전력·원자력 상식과 가치관을 갖자는 인식개선 운동이다. 박종권 대표는 "전력 사정을 정확히 아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가 틈틈이 '전력 위기'를 강조하지만, 사용이 많은 여름·겨울철 전력예비율이 평균 10%를 넘어설 만큼 전력이 모자라지 않다고 그는 전했다. 특히 한여름 더위 때마다 가정별 전력 절약을 홍보하지만, 한 해 전력사용 비중(2012년 기준) 중 주택용은 13.6%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공업용이 53.4%, 상업용 28.4%였다.

전력생산 비중(2011년 기준) 또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40.3%로 가장 높고, 원자력 발전이 31.1%, LNG 등 가스발전이 20.5%, 태양력·풍력·조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1.6%라는 점도 덧붙였다. 전력생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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