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홍준표방지법·운영비 지원 법률 등 제정 성과, 주민투표 청구서명 중…오늘 국회서 대안모색 토론회

26일은 진주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강제폐원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 두 달여 만인 2013년 2월 26일 강성귀족노조와 적자를 들어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까지 나서 '1개월 내 재개원 방안보고'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경남도의 강행 의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남도는 도의회에서 법인해산조례안이 통과되고 보건복지부도 경남도 손을 들어주면서 진주의료원은 소생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경남도의회는 서부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통과시켰고, 내년 상반기에 서부청사를 개청할 방침이다.

26일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원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진은 굳게 닫힌 진주의료원 건물. /경남도민일보 DB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2주년 =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열악한 공공의료의 현실이 드러났고 '착한 적자'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에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정상화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의료강화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마음대로 폐업·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명 홍준표방지법)'이 통과됐으며,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법률도 만들어졌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밑거름 삼아 다른 공공기관의 사정이 좀 나아졌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아직은 안갯속이다.

그래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자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작했고 2주년 맞이 토론회, 수임자 대회 등을 잇따라 마련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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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진행 중인 진주의료원 재개원 노력 =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2주년, 공공의료 현실진단과 미래 모색 토론회'를 마련한다.

토론회 발제는 문정주 서울의대 교수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정책과 현재 공공병원이 직면한 현실을 짚어보고 공공의료 정상화와 발전 대안을 모색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의미를 짚어보고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25일 폐업 발표 2주년에 맞춰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26일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공공병원 폐업으로 경남의 공공의료는 파괴되었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욱 안타까운 건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내쉬고 어디선가 아픔을 삭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도 발족했다. 주민투표를 거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자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지역유권자 20분의 1 이상(14만여 명)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임자를 모아 경남도에 신청함과 동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받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수임자들의 의지를 다지려고 25일 오후 7시 진주기계공고에서 수임자 대회를 마련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은 "홍준표 지사로부터 우리는 강성귀족노조로 지목됐고 국정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 공공병원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고 있는데 격려해주는 사람이 많아 힘이 난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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