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중 입찰공고 예정…부산시, 자문위 구성 불만 경남도는 '일단 지켜본다'

영남권 신공항 위치 선정을 위한 정부의 용역 내용에 대해 부산시는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경남도는 '덤덤'한 태도다.

이 같은 경남도 반응은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문제를 정부에 맡기기로 했으니 지켜보자는 것이다.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 입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지난 1월 19일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한다"고 합의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타당성 용역 발주 준비를 거쳐 이번 주에 용역기관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일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과 함께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했다.

과업지시서 안을 보면 용역 이름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며,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일반 현황 조사와 분석 △최적 대안 선정 △향후 추진 방향 제시 등 3가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잡혔다.

입지 선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지역이다. 신공항 입지를 지금까지 꼽힌 밀양과 가덕도로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5개 시·도지역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적 대안 선정은 '평가 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야 하며, 특히 공항으로의 접근성과 소음영향에 관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적 대안에 대해 '성격·기능·규모 등이 상세히 제시돼야 하며 입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업기간, 사업비(접근 교통시설 포함), 장래 항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사회·환경적 영향 등이 분석·제시'되도록 했다. 특히 용역기관은 국토부와 협의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꾸려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영남권 5개 시·도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역 언론사 보도를 보면 부산시는 이 같은 과업내용에 대해 용역명칭부터 '동남권 신공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안도 마땅찮아 하는 분위기다. 경남·경북·대구·울산은 밀양을 바라고, 부산은 가덕도를 원하기 때문에 자문위원 추천 수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5개 시·도지사가 정부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천성봉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몇 개 시·도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불과하니 업체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때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천 국장은 "경북·대구와 우리 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항공법에 규정이 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과업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억 원짜리 이번 용역은 국내 연구기관이 외국 법인·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입찰을 거쳐 3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용역기간 1년을 고려하면 신공항 최적지가 포함된 검토보고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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