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무소속 2명 등 281명이 참석해서, 과반인 141명보다 7명이 더 많은 148명의 찬성을 얻었다. 반대는 128명이고 기권은 5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민심을 거스른 반쪽짜리 총리의 탄생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인준투표 과정에서 국민의 반대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한다. 과연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는가? 대답은 "아니요"이다. 국민에게는 의사를 대변하는 액션만 취했으며, 그 결과 새누리당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총리 인준에 대한 전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데 실패했다. 일단 국민은 이완구 총리 인준에 반대했다. 리얼미터가 2월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51.9%로 찬성 38.7%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합이 29%이고 부적합이 41%였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총리 불가'를 선택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했다. 일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으므로, '인준안 부결전략'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내부단속과 외부연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여론을 대변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치밀하게 움직였다. 혹시 모를 패배에 대비해 입각한 의원과 외유 중인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소속 의원 158명 중 비리혐의로 수감 중인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완구 후보를 제외한 15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완구 후보자마저 표결에 참여시키려는 결정도 배제하지 않았다. 승리라는 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어떠한가?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출구작전을 펼쳤다. 외유 중인 5명의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정의당 의원 5명과 연대를 모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참석한 124명의 의원에게 반대권고를 했을 뿐이다.

새정치연합의 판단은 틀렸다. 표계산을 해 보자! 국회 본회의에 참여 가능한 의원은 새정치연합 129명(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 정의당 5명, 새누리당은 155명(수감 중인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완구 후보자 제외), 무소속 2명(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우 의원)이다. 총 291명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인준을 받는데 필요한 과반은 146명이다. 반대표를 던질 야권은 134명, 찬성하는 표를 던질 여권은 155명이었다. 표결 결과에 전원참석을 대입해 보면 찬성 148명, 반대 138명으로 찬성이 인준에 필요한 과반에 2석을 넘을 뿐이다. 그러나 야권 전원 참석이 총리인준에 부정적인 여권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146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했다.

국민은 야당다운 야당을 원한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여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할 때 기댈 수 있는 대안을 원한다.

2월 17일 리얼미터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잘못'이라는 응답이 44.1%, '잘된'이라는 응답이 41.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9%였다. '결과에 동조하는 현상'을 감안하면,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이완구 총리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새정치연합에 말한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분명 실패작이다. 보다 예리한 판단과 일치된 대오를 주문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다.

곧 실시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국무위원 4인에 대한 청문회에서 같은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