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계적 관리 절실

경남지역 급경사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8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새누리당)은 12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급경사지 신규 지정현황' 자료에서 전국 급경사지가 지난해 기준 1만 3599곳으로 3년 전보다 570여 곳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남의 급경사지는 3년 전보다 185곳이 더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급경사지 수와 증가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재해 위험도에 따라 급경사지를 총 5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위험성이 높은 D등급과 E등급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A·B·C 등급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지정해 관리·점검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는 B등급(위험성 없으나 관리 필요) 급경사지로 지정돼 있었다"며 "국민안전처의 급경사지 등급 지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남은 현재 D·E등급 급경사지가 74곳에 불과하지만 정 의원 주장대로 등급 지정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창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총 377곳 급경사지 가운데 D·E등급은 한 곳도 없다"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평소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해빙기인 2·3월에 맞춰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급경사지는 붕괴·낙석 위험 등이 있어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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