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내서 IC 논란 10년…내서 IC 무료화 논리와 반박

내서 IC는 지난 2002년 11월 옛 마산시와 도로공사 협약을 시작으로 추진된다. 그해 7월 개장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내서 신도시 개발에 맞춰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서마산 IC 교통 지·정체 해소를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다. 16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2004년 8월 개통한다.

◇통행료 매길 근거가 없다 = 내서 주민은 2004년 IC 개통 이후 한결같이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형평성 문제다. 옛 마산지역을 지나는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3개 IC(내서, 서마산, 동마산) 가운데 통행료를 내는 곳은 내서 IC뿐이다. 게다가 산인요금소와 칠원요금소를 지난 차량은 최대 12.2㎞ 구간을 무료로 통행하고 있다. 반면 내서 IC~서마산 IC(5.3㎞) 구간 이용 차량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백 번 양보해서 내서 IC 공사 비용을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해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2004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순수익만 따져도 이미 공사 비용은 넘어섰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 송순호(무소속·내서읍) 의원은 "지난 2006년까지 1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2007년부터 해마다 21억 원을 웃돌고 있다"며 "지난 2011년까지 영업이익만 따져도 내서 IC 개설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80%는 내서 주민 부담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넘게 다진 통행료 무료화 당위성 논리는 5가지로 정리된다. △내서·서마산·동마산 IC 이용자 형평성 △내서 주민에게 쏠린 통행료 징수로 말미암은 행정 불신 해소 △비용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본래 책무 회복 △고속도로 기능 상실로 통행료 징수 근거 없음 △내서 IC 개설로 교통량이 늘면서 피해를 보는 내서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이다.

주민이 요구하는 무료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아예 '요금 징수시설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해 무료화하는 방안이다. 요금소를 아예 없애 전면 무료화하자는 것인데 주민 처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게 어렵다면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창원시로 넘기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관리권 이양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결정만 하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며 "창원시가 관리 비용 부담이 있다 해도 지금보다 통행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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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관보다는 무료화 = 묵은 민원을 대하는 창원시 처지는 그저 난감하다.

창원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10년 넘게 대하는 민원이며 창원시의회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시 역시 내서 주민과 같은 논리로 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꾸준히 접촉했지만 상대가 완강하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문의를 하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렵다"며 "다른 채널을 통해 푸는 방법이 없는지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창원시 견해는 관리권을 받는 것보다 요금소를 없애자는 쪽이다. 창원시가 도로 운영을 맡으면 해마다 부담해야 할 관리비용과 이에 따른 요금 설정이 다른 민원을 낳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창원시가 해마다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추정한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시가 관리권을 넘겨받아 요금소를 무료화하면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는 전체 시민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고 적정 통행료를 책정하기도 만만찮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도로공사, 무료화 불가 =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반박 논리는 일관적이다. 먼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이용자 간 요금부담 형평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상 통행료 징수시설 미설치 구간이 17곳이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또 2001년 옛 마산시와 설치 협약 때 유료영업소 설치를 전제로 했다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이 역시 협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개통 직전까지 요금 징수 사실이 공개되지도 않은 점을 들어 타당하지 않다는 게 반론이다.

도로 관리권 이관에 대해서는 내서 IC~동마산 IC 구간이 국가 간선도로망 구실을 하기에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안홍준(새누리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동창원~산인(16.2㎞) 구간인 마산 외곽고속도로(현재 남해선) 개통으로 내서 IC~동마산 IC 구간은 국가 간선도로망 기능을 잃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또 남해고속도로 산인~창원 구간 도로 용량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로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순호 의원은 "관리권을 이관하더라도 기능은 같으며 산인~창원 구간 도로 용량 확보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선다.

반론이야 어떻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견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는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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