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포털 압수수색영장 급증…사이버 검열 논란 불가피

네이버·다음카카오 개인정보 보고서 발표…박근혜 정부 이후 압수수색 영장 통한 개인정보 요청 급증

임종금 기자 lim1498@idomin.com 입력 : 2015-01-26 16:55:35 월     노출 : 2015-01-26 16:59:00 월

지난주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각각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리포터'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보고서는 포털사이트가 작년 한 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관리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리한 보고서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수사기관이 각 포털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포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는 점이다. 과거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원하는가? =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포털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제일 먼저 '통신자료'가 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해당 사용자가 언제 어느 컴퓨터에 접속했는지 확인해 주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이 요청한다.

이어 '통신제한조치'는 사실상 통신감청으로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영장으로 인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특정 기간 내 사용자 정보 및 접속자료, 메일 등 사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포털사이트는 이들 관련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가운데 통신자료 제공은 포털의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포털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양대 포털 모두 통신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압수수색영장 급증 = 작년 네이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4790건을 요청받았으며, 이 가운데 4002건(83.5%)을 처리해 주었다. 다음카카오는 5325건을 요청 받았으며, 이 가운데 2938건(55.2%)를 처리해 주었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네이버가 56건을 요청받았고 이를 모두 처리해주었으며, 다음카카오는 128건 가운데 125건(97.7%)을 처리했다.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통신감청은 승인된다고 볼 수 있다.

01.jpg
다음카카오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 및 처리건수./다음카카오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압수수색영장으로 인한 요청은 갈수록 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만 해도 142건에 불과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요청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폭증해 2014년 9342건을 요청 받았고, 이 가운데 8188건(87.6%)을 처리해 주었다. 네이버는 압수수색 영장 정보제공 거부 사유에 대해 '대상자 탈퇴, 형식적·절차적 흠결, 지나치게 포괄적인 자료제공 요청(일명 포괄영장)'일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카카오 또한 2012년에 1000건 이내였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자료 요청이 작년 863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397건(85.7%)를 처리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수사기관에 노출된 daum.net 계정만 35만1877개에 달한다. 네이버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012년 이후 통신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02.jpg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개인정보 요청 및 처리건수./다음카카오

한편 페이스북은 작년 하반기 '정부 요청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상반기 한국 정부로부터 13건의 개인정보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3.08%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2014년 상반기에 250건 미만의 개인 정보 조회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미국 외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내 통신 3사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