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 의원 "세수 증대 기대"…진해 의원 "구 단위 지방자치 펼칠 기회"

안상수 창원시장의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 창원시의회도 모처럼 시와 뜻을 같이했다.

창원시의원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단 지역별로 광역시 승격에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창원·마산지역 의원은 광역시 승격에 따른 세수 증대를 가장 큰 이점으로 뽑았다.

올해부터 창원시는 통합 인센티브로 받던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4년간 92억 원)와 3년간 한시로 도세 징수액의 6.2% 정률로 받던 소방재정보전금(지난해 305억 원) 지원이 끊겼다. 이에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 효과로 세수 증가를 앞세우고 있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으로 경남도로 들어가는 세금을 창원시 수입으로 잡고 도비 보조금·재정보조금 등을 빼면 연평균 1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봤다. 또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기관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창원·마산지역 의원은 이 같은 승격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창원지역 김석규 의원은 "현실적으로 승격할 수 있나, 없나를 떠나서 광역시 승격은 분명히 창원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창원시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지역 이상인 의원 역시 "행정체제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는 점 역시 광역시 승격이 주는 큰 이점"이라며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옛 진해시 분리 건의안과 주민투표 건의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진해구 분리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진해지역 역시 광역시 승격에는 이견이 없었다. 진해지역은 '분리 건의안 발의와 광역시 승격 찬성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에도 광역시 승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헌일 의원은 "광역시 승격으로 구 단위의 자치제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진해구 분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며 "통합 창원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진해구만의 특색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수명 의원 역시 "진해 구민에게 광역시 승격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펼칠 새로운 기회"라며 "자치권한 확대와 안정된 자주재원으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고 도시경쟁력 역시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태화 의원은 구청 단위의 자치제보다는 새로운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손 의원은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등 구청 단위의 자치제도가 시행되면 통합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광역시 승격과 함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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