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인터넷 쇼핑몰 신용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된다. 이 밖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Active-X 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확장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등 결제 간편화와 영업전화 거부 등 유용한 제도가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IT·통신정책 가운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정리했다. 하지만 일부 제도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 =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수였지만, 미래부의 간편 결제 방침에 따라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계좌이체 등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려면 Active-X 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다. 따라서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 크롬 웹브라우저 사용자나 매킨토시 컴퓨터 사용자는 쇼핑몰 결제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미래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Active-X 대신 개인 인증·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인증·보안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면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설치형 인증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보안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기획홍보팀 관계자는 "결제 간소화로 말미암은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고, 더 쉽고 간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책 확대 =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판매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 차단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웹하드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 필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이 지침을 위반할 시 해당 휴대전화 판매점과 웹하드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청소년 대부분은 부모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청소년 명의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내에 어떤 형태로 유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할지 구체적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웹하드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음란물 유통 방지 필터링을 설치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터링을 회피하는 수단이 발견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3밴드 LTE-A' 서비스 개시 = 이동통신 3사는 작년 말 일제히 '3밴드 LTE-A'서비스 개시를 선언했다. 기존과 달리 주파수 3개를 묶어 LTE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로 치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한 것이다. 때문에 기존 LTE서비스 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동통신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1월 중에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거의 없으며, 이미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망 속도는 충분하며 LTE 데이터제공량이 늘어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팸, 금융사기 전화 줄어들까? = 지긋지긋한 스팸 메시지와 전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두낫콜' 서비스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 donotcall.or.kr )에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전화를 신청하면 모든 영업목적의 금융회사 전화와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다. 중지 청구 후 2주 내에 영업전화는 금지되며, 중지 청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신청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는 중지 청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설 대부업자나 금융사기단이 발신번호를 속이는 행위도 차단된다. 이동통신사는 사용자가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국외에서 걸려온 전화일 경우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로 주로 동남아나 중국에 거점을 둔 국외 금융사기단들의 활동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