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한국전력과 정부에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시험송전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혀 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경찰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면 정부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런 정부는 정당한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밀양 주민들을 10년 동안 고통에 빠뜨린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정부와 한전이 밀양주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험송전 중단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이 애초부터 타당성이 없었던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이 밀양구간 공사를 지난해 10월 강행하면서 핵발전소 신고리 3·4호기 송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위조부품 교체 등으로 언제 완공될지 모르게 됐고, 결국 공사강행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점을 강조했다.

녹색당은 한전이 신고리원전에서가 아니라 창녕 북경남변전소에서 대구지역 전기를 시험 송전한 데 대해 "거짓으로 점철된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루빨리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와 한전의 조급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에 송전선로 건설비용 5200억 원, 북경남변전소 건설비용 2300억 원을 들여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녹생당은 "밀양을 지나가는 송전선은 북경남변전소를 거쳐 수도권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2006년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도권 연결계획이 폐기돼 굳이 765㎸ 송전선 건설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 신고리~북경남까지만 765㎸로 와서 345㎸로 낮출 것이라면 처음부터 345㎸로 해도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건설사업은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에는 고리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가 가동 중이며, 신고리 3·4호기 공사중, 신고리 5·6호기 착공 예정, 신고리 7·8호기 건설계획 등 모두 12기가 들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고리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시한이 2017년, 고리 2~4호기 설계수명이 2023~2025년 끝난다.

녹색당은 "고리1호기만 폐쇄해도 송전선에 여유가 있다. 정부와 한전은 국민 모르게 고리1호기 수명을 재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시험송전 중단과 한전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철탑에서 지난 26일부터 엿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30일 오후 1시부터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이유로 농성장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겠다고 밀양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날 오후 단전은 되지 않았지만 천막농성장에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우리가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전기를 끊으려 한다"며 "혹한의 날씨에 고령의 주민들이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우 몸을 데우는 야외농성장에 전기를 끊겠다는 비인도적인 한전의 태도에 주민들은 경악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