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질 악화 공식인정…환경단체, 후속대책 요구 "국회 차원 위원회 구성을"

환경단체가 '낙동강 녹조 원인은 보 때문이 아니다'고 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4대 강 보 건설로 녹조 발생 등 수질이 나빠졌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 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3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등 6개 보의 누수, 수질 악화를 확인했다.

'낙동강살리기경남시민행동'은 29일 경남도청에서 4대 강 조사평가위 결과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시민행동은 조사평가위 조사 결과가 4대 강 사업 타당성, 시설 향후 관리 방향, 정책 결정 과정 책임 등에 대해 모호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생명수를 죽음의 강으로 만든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도지사 사과 △4대 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환경부 책임 규명 △4대 강 후속사업 전면 중단 △낙동강 개발사업 중단 △대안 모색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국회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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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행동은 "보를 만들고 수위를 높여 체류시간을 증가시킨 것이 수질 악화 주요 요인으로 평가돼 낙동강 녹조 대량 발생 원인이 보 설치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경남도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8월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을 방문해 "보 설치로 물이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녹조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량이 풍부해져 과거보다 녹조현상이 완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경남시민행동은 낙동강에 계획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창녕군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창원시 북면 경비행장조성사업은 식수 취수구와 가까운 곳에 있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조사평가위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작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남시민행동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 없다는 핑계를 만드는 데 바빴다. 따라서 4대 강 생태계와 수질 악화, 홍수 가중,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보 존치 여부를 포함한 4대 강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 각층의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환경·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문화체육관광부 대책회의를 열어 4대 강 사업에 대한 부처별 세부조사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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