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법원 판결에도 재개원 주민투표 거부…야당 "홍준표 도지사직 걸고 도민 판단 구해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홍준표 도지사가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홍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여가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한 보건복지부 결정에 반발해 단식을 하면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어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경남도가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거망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욱 부대변인은 "만약, 홍 지사가 경남 도민 다수 의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할 요량이라면, 도지사직을 걸고 주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로 말미암아 서울시장이 교체된 '제2의 오세훈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논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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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내려진 진주의료원./경남도민일보DB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오영식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26일 "이번의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적 판단으로 법원의 결정을 짓밟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무리한 의료원 폐업이 홍준표 지사의 재선 전략이었다면 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는 경남 도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뜨겁게 불붙은 적도 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는 미묘한 여론 기류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새누리당이 먼저 홍 지사와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논쟁은 시작됐다.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 대변인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사실 여부 몇 가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길게 설명을 이어갔다.

김 원내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자꾸 이를 문제 삼아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옳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백하게 홍준표 지사가 결정한 일에 대해 정부 여당에 화살을 돌리지 말라는 게 핵심인 논평이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서부 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내년도 예산이 165억 원으로 국비 지원 30억 원이 대폭 증액됐다고 소개했다.

즉각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박이 나왔다. 서영교 대변인은 "공공의료에 대해 홍준표 지사만 무지하고 귀를 닫은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고도 소위 먹튀하는 도지사를 그대로 두라는 뜻인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서 대변인은 서부 경남지역 보건의료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서부 경남지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경남도가 대폭 증액되었다고 홍보한 보건의료 예산 대부분은 마산의료원 신축비 93억 원이라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여야 두 대변인의 논평을 정리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새누리당(정부)' 등식으로 몰아가면서 공공의료 의제를 확산하려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홍준표≠새누리당(정부)'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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