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오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경남도민일보 3층 갱상도문화공동체 해딴에(대표 김훤주) 사무실에서 제1회 경남도민일보 NIE 경연대회(NIE 이슈토론 글쓰기(학생)·NIE 우수실천사례 보고서(교사)) 심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경남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28편의 이슈토론 글쓰기 원고와 4편의 우수실천사례 보고서가 응모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NIE 이슈토론 글쓰기 수상작품을 공지합니다.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 이건혁(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심사위원: 김남석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은정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주일 경남민언련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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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E경연대회 심사 장면./민병욱 기자

<심사평>

제1회 경남도민일보 NIE경연대회가 지난 12월 22일 마감됐다. 심사위원들은 경남도민일보에 모여 이번에 응모해온 NIE 이슈토론 글쓰기 작품과 NIE 우수사례 실천보고서를 심사하였다. 창원시와 창녕군, 통영시 등지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특정 이슈를 정해서 글쓰기 작품을 제출하였다.

NIE 이슈토론 글쓰기 부문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개 학년에 한정하였고 응모기간이 기말고사 전·후라는 점, 그리고 손글씨로 원고지 작성법에 맞춰서 8매 이상의 장문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많은 학생이 응모한 것을 보면 NIE 경연대회가 충분한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들이 제출한 글쓰기 작품들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의 질 또한 상당히 높아서 경연대회의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먼저 학생들은 글쓰기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글쓰기를 위한 적지 않은 준비를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물론 주제 선정 후 기사 검색과 주제 토론을 통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의 논거를 찾아나갔을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느낀 첫 번째 소감은 여러 이슈를 검토하고 하나를 선정하면서,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은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해당 이슈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작품들도 많았다. 으뜸상을 받은 창원 문성고 최지연 학생과 버금상을 수상한 통영 충렬여고 강유진 학생, 그리고 딸림상을 받은 남지중학교 정창욱 학생은 시간제 일자리와 무상 급식 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공적 이슈를 소재로 하여 충분한 사유와 많은 자료 검토를 통해 자신만의 주장을 막힘없이 펼치는 논리성과 창의성 요인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과정에서 느낀 두 번째 소감은 이슈 선정 후 해당 이슈를 눈사람처럼 굴려서 논리를 단단히 하고 문장 간 간극을 촘촘히 하려면 관련 자료를 찾거나 생각을 키우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신문활용 교육을 하는 학교현장의 사례를 보기 위해 NIE 우수사례를 수집한 결과 진영고와 남지중, 그리고 개운중의 신문활용 교육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수업 교사의 주도성과 준비성이 매우 중요하고, 신문 내용과 교과서의 내용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진영고의 사례에서는 신문 기사의 요약뿐만 아니라 내용 도식화 시도하기, 반론 펼치기, 기사를 표·그래프로 나타내기, 뇌구조도로 요약하기, 만화 말풍선 채우기 등 기사의 이해와 활용을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활동을 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근거가 되었다. 남지중학교에서 NIE를 이용한 진로동아리 활동과 사례가 특별하고 인상적이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도 우수 모범사례 배우기와 NIE 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건혁(심사위원장)

<수상작 발표>

-이슈토론 글쓰기 으뜸상
창원문성고등학교 1학년 2반 최지연

정부는 반듯한 1개의 일자리보다 질 낮은 10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가

몇 년 새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육아와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을 핵심대상으로 한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한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돕자는 취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발상은 경제적 부양은 남성이, 육아와 가사는 여성이 한다는 성별분업에 근거하여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성별로 직업이 분리되고 전일제에 비해 소득이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빈곤을 가속화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에게 적합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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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자 경남도민일보 관련기사.

정책의 핵심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감소 추세다. 오히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이 시간제 근로자로 몰리고 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실패한 이유는 아직까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질이 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신규형 일자리에 해당한다. 이는 대부분 정부가 말한 질 좋은 일자리에 필요한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그 중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고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률 또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상승을 위한 이름만 다른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마저도 자금력이 있는 일부 기업에 몰려있고 전문직을 단시간 직무로 나누기 어려워 모집분야가 단순 노무업종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 전에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는 장기적인 과제라서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가 해외사례로 선전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정부는 네덜란드가 OECD국가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시간선택제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이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시설 확충,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이 전제되었고 전일제와 시간제의 임금격차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전환형 일자리도 많았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 노동시간과 임금격차를 줄이는 제도가 전제되어야하고 신규형이 아닌 전환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을 보여준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노동조건 불평등이 해소되면 비로소 전일제와 시간제의 차별이 사라져 진정한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후 시간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해도 시간제 일자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도 처음에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표방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그 형태가 변질되어 질 나쁜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유럽식 시간제 일자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한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현재 고용 상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현재 고용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보다시피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본래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힘들다. 70%라는 숫자에 매달린 고용정책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뿐이다. 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의 창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슈토론 글쓰기 버금상
충렬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강유진

무상급식의 필요성

요즘,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시 무상급식에 농약이 검출,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상급식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서울시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의 평균 25%를 지원하고 7개 시·도는 무상급식 조례까지 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나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31조 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교육에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무료로 교과서를 받고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급식 또한 무료로 제공 받아야한다. 급식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 일부이기 때문에, 만약 평등하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예민하기 마련인데, 이런 낙인을 받는다면 수치심과 함께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부러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원받아야하는 학생까지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의 경우 78만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때문에 53만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선별적 무상급식은 정작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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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자 경남도민일보 관련기사.

또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세금 납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2014년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납세자들 중 92%가 세금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인데,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의 쓰임을 직접 느낄 수 있어 세금의 신뢰도를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환경의 질 향상과 국민 참여에도 기여한다. 기존의 사설위탁업체는 급식 그자체가 아닌 단가,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경쟁하였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관리와 감독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정책적 의제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아이들은 영양, 위생 등 질적인 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거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것이 뉴스화됨으로써 국민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참여도 또한 높아진다.

그리고 나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소비로 인해 무상급식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복지를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산은 다른 곳에서 확보할 수 있다. 부자 감세 철회, 세금 미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중지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다.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대기업과 상류층의 부자 증세 또한 하게 된다면 더욱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현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의 보편적 복지, 낙인효과제거, 세금 신뢰도향상, 급식환경의 질 향상과 국민 참여도 향상 등을 위해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슈토론 글쓰기 딸림상
남지중학교 3학년 2반 정창욱

성범죄자는 경비원?

학교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을 담은 신문을 보여준다. 그 신문 속에는 하루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2014년 3월 14일 신문에 실린 "특정 직업인 대상 성범죄 조회 불쾌"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여 그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조사의 주요 내용은 통영시·거제시·함안군·사천시 등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자치단체 별로 '경비원 성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전국 경비원들이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이유인즉슨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공동주택 등의 절도나 성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여 이를 볼땐 성범죄 경력 조사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나 성범죄 경력이 없는 평범한 경비원들이 이 조사를 받음으로써 '성범죄'라는 자극적 문구에 불괘감이 들 수 있고,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성범죄라는 것이 꼬리표처럼 물고 늘어져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성범죄 경력 조사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이 조사는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경비원이라는 특정 직업인에 너무 치우쳐 조사를 실시해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범죄예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주요 대상이 되어 버리는 언뜻보면 모순적인 형세의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사는 실질적인 성과 또한 없는 것 같다. 양산시나 태백시 등의 도시의 조사결과를 봤을 때 성범죄경력이 있는 경비원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태백시의 경우 성범죄경력이 있는 경비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뿐더러 되려 전국적인 경비원 중심의 조사로 인해 경비원의 이미지만 실추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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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자 경남도민일보 관련기사.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집 아파트에도 경비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매번 열심히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되기도 하셨다가 아파트를 책임져 지키는 순경이 되기도 하신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처음부터 성범죄자 의심대상으로 여기며 직책에 대한 불신을 낳을 것이다. 이 조사의 취지는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큰 틀에서 비롯되었지만 특정직업에 한해 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그들에게 '성범죄'라는 자극적 문구로 다가가 조사를 할 때에 경력이 없는 경비원은 약간의 불쾌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 그리고 딱딱한 형식을 통해 경비원들을 조사하기 보다는 입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현재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 아파트를 위해 무슨 일은 하는 지를 먼저 인사를 건네며 알아가는 것은 어떤가?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묵묵히 아파트 순찰을 해주시는 경비원아저씨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지고서 아파트를 들어설 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야겠다고 마음 속으로 깊게 느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평소 아파트를 들어설 때에 잘 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기사를 보고 깊게 생각해보니 경비원은 우리의 이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이웃사람'을 보다시피 이웃간의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가 범죄였다. 그러니 경비원 또한 이웃과 다름없이 그저 오가며 마주칠 때에 주는 관심과 인사가 자극적 문구와 함께 해야되는 조사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조사보다는 자신의 이웃을 대하듯 경비원을 친근하게 다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지 싶다.

-NIE 우수실천사례 보고서

으뜸상: 이유진(진영고등학교)
버금상: 김용곤(남지중학교)
딸림상: 나애경(개운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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