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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금) 아침 신문 미리보기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입력 : 2014-12-11 20:56:24 목     노출 : 2014-12-11 20:58:00 목

1.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시행 20년 만에 정부가 최초로 내놓은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

지방분권 활동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은 '지방분권 의지가 너무 약하고 오히려 퇴행적이다'고 진단하고, 여권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 쪽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안'과 광역시 구의회 폐지 계획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방의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지방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세계적 조류를 무시한 대단히 국내적이고 졸속 편협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녹색당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두게 되어 있다"며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2.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FC 해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큰데요. 자치단체가 이끄는 운동부가 ‘정치와 스포츠’ 관계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군요.

도내에는 15개 직장운동부에 3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도청 예산으로 운영하는 도체육회 산하 팀까지 합치면 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선수는 400명이 넘습니다.

창원시가 육상, 축구, 테니스, 사격, 볼링, 레슬링, 검도, 씨름, 양궁 9개 팀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가 역도, 유도, 인라인롤러 3개 직장운동부를 운영 중입니다. 진주와 김해가 각각 육상과 조정, 축구와 하키 2개 팀씩을,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는 1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100%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다 보니 단체장 성향에 따라 팀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점인데요. 구단주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생겼다 해체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특성에 맞은 종목을 창단하고, 지역학교와 연계육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바다를 낀 통영시청 철인3종, 거제시청 요트, 진양호가 있는 진주시청 조정, 김해시청 하키 등이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학교와 연계육성한 종목으로는 밀양시의 밀양중-밀양고-밀양시청으로 이어지는 배드민턴, 사천시의 삼천포초-삼천포여중-삼천포여고-사천시청으로 이어지는 농구입니다.

3.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처우개선'은 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제관련 부처는 물론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고용시장 유연화를 내세우며 '파견업무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과 복합 임금제' 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등 도내 노동계는 어제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하는 노동 정책 중단하고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 선언문'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와 노동유연성 확대라는 미명 아래 자유로운 해고 권한과 임금체계 개악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비정규직 양산 유지 의도가 담긴 극단적인 친기업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경남도립 거창대학에 새총장이 임명됐군요.

경남도립 거창대학 총장에 김정기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후보 2명 가운데 김 교수를 총장으로 확정했는데요. 임기는 4년입니다.

직전 총장인 최해범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해 임기를 전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는데요. 도의 인사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5. 초고압 송전탑과 싸우는 밀양과 경북 청도 주민들이 특별한 송년회를 한다는데요. 어떤 송년회입니까.

밀양과 청도 주민 30여 명이 15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곳곳을 돌며 '72시간 송년회'를 합니다. 주민들은 사흘 동안 연대해준 노동자와 연대시민에게 인사를 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고통' 받는, 그리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현장을 찾아 함께 손을 잡을 계획입니다.

일정과 방문지를 보면, 첫날인 15일에 경북 구미 합섬업체 스타케미컬 굴뚝 농성장, 강원도 홍천군 골프장 반대 농성장을 방문합니다.

이튿날에는 충북 영동 유성기업, 과천 코오롱본사 단식농성장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찾아 직장폐쇄, 정리해고 등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또 경기도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거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합동 송년회'에 참가합니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새 사옥을 찾아가는데요. 주민들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저질러진 폭력과 주민들에게 가한 고통, 앞으로 주민들이 볼 피해에 대해 한전은 사과와 약속을 하라'고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 4년을 맞았는데요. 부산 쪽으로 경제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분석이 있군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산지역 4개 롯데백화점을 찾은 거제시민은 2만 4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거가대교 개통 이전인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6%나 증가한 것인데요.

거제시 인구가 24만 75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제시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쇼핑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가대교로 부산과 거제가 1시간대 생활권이 되면서 개통 4년 동안 빨대현상이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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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