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 추진 계획 밝혀 "5개 시·도 합의 도출 노력 중"

남부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시작이 해를 넘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간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입장 조율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말까지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차관이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만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이견이 있는데, 최대한 이견을 줄여서 올해 안에 공고하고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김해공항을 신공항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대구시·경북도·울산시 등은 김해공항을 신공항에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지만 부산시는 김해공항을 국내선용으로 존치하고 신공항의 규모를 줄여 국제선만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의 주장이 관철되면 신공항이 가덕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되더라도 김해공항은 남게 된다. 반면 신공항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국제선과 국내선 환승 등 연계성도 떨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견을 최대한 좁혀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형구 제2차관이 최근까지 5개 시장·도지사를 모두 만났다. 또 여 차관이 조만간 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를 한자리에서 만나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에 쟁점이 됐던 '접근성'과 '24시간 운영'은 거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이 적지라고 보는 대구시·경북도 등은 5개 시·도 어느 곳에서나 1시간 안팎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산시는 소음 민원 걱정 없이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근성과 24시간 운영은 5개 자치단체 합의문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 세부 평가 항목에 넣는다는 데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독자적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히면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 시장은 지난 6일 홍준표 도지사와 부산 해운대 장산을 등산하면서 민자 신공항 추진을 언급했다. 서 시장은 이날 "공항은 국가가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에 맡겨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도 민자로 공항을 많이 짓는다. 민자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의 민자 유치 신공항 계획은 들어본 적도 없고 부산시에서 협의를 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이외의 주체가 공항을 건설하려면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국토부가 전국 공항 종합계획을 갖고 가는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언론은 중국 최대 건설사와 미국의 카지노 기업이 신공항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서 시장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만약, 부산시가 이를 추진하더라도 공항 건설과 운영은 일반 사업과 달리 국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었던 서병수 시장이 정부를 압박하고자 민자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했지만, 연말까지 용역이 시작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내년 예산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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