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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수) 아침 신문 미리보기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입력 : 2014-12-09 20:40:39 화     노출 : 2014-12-09 20:42:00 화

1.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 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쓰겠다고 했는데요. 사업 방향이 잡혔습니까.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직접 시행하기로 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은 내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군별 특성에 맞게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도는 소득 30% 이하 서민 자녀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소득 3000만 원이면 소득하위 30%로 보고 있는데요. 도내 초·중·고 학생은 전체 42만 9000명 가운데 소득하위 30% 이하는 12만 9000명입니다.

도는 18개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그런데 도가 발표한 사업이 서민자녀교육지원과 관련이 적다는 지적이 있군요.

경남도가 검토 중인 세부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서민 자녀 기초학력 향상, 서민 자녀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학생안전 개선사업 등입니다.

최종 시·군 협의를 거쳐 정해지겠지만 세부사업을 보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다소 거리가 멉니다. 청소년 수련관 내 북카페 운영, 기숙형 학습공간 ‘미래학사’ 건립, 노후 학교·안전시설 개선, 청소년 진로체험관 설치,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축구 등 운동부 통합 기숙사 건립, 학교 내외 CCTV 화질 개선 사업 등입니다. 이런 시설 개선·건립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치적으로 내세우기에 좋은 사업인데다 사업비도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소득 하위계층을 우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라는 낙인 현상도 문제입니다.

3.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군요.

도내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가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금 257억을 삭감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도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경남도의회가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 경남도 행정수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목도했다”면서 “도의회가 아이들 밥그릇을 생명과 교육적 관점이 아닌 차기 대권행보와 정략적 이해관계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 바람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예산지원 전면 중단 결정은 340만 경남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교육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20일 창원만남의 광장에서 ‘차별 없는 밥상, 차별 없는 교육, 우리 아이 밥그릇 지키기 한마음 대행진’을 열 계획입니다.

4.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에 반대하며 강경대응에 나섰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은 6일째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에 항의하고자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연합 원내 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견지한 보건복지부가 드러내고 배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재현 정책위원장은 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지난해 국회에서 채택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누구도 아픈 환자를 내쫓고 의사와 간호사를 졸지에 실업자로 만드는 폭거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추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진주의료원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5. 단감 가격 폭락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남도가 대책을 마련했군요.

경남도는 오늘 단감 수출 촉진 대책회의를 엽니다. 올해 단감 수출 목표를 8000t(약 120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지난해 1000t을 더늘린 것입니다.

수출 신시장 개척과 함께 단감 저장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 3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는 농협과 함께 방문팀을 꾸려 도내 대기업과 군부대를 찾아가 구내식당 후식으로 주 1~2회 정도 단감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말랭이, 음료차 등 단감 가공산업을 육성·발굴할 방침입니다.

6. 구단주인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FC 해체 검토하는 데해 팬들과 축구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군요.

경남 FC 팬들로 구성된 서포터스 연합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팀 해체를 반대했습니다.

서포터즈 연합회는 “2부 리그로 강등됐던 대전이 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올해 챌린지 우승을 확정하고 승격했다”면서 “한 해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경남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계도 팀 해체 검토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석 경남축구협회 회장은 “경남 축구의 자산인 경남 FC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긴급이사회 소집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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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