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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화) 아침 신문 미리보기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입력 : 2014-12-08 18:30:40 월     노출 : 2014-12-08 18:32:00 월

1. 어제 창원에 그렇게 많은 눈이 온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새벽부터 오전까지 창원시에 내린 눈은 2.5~3㎝ 정도인데요.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에 창원시도 비상체제를 가동했는데요. 5개 구청 건설과는 전날 밤부터 대기해 오전 4~5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출근길을 막히고 김해 장유에서 창원으로, 진해에서 창원으로 출근하는 이들은 2~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원시 도로과는 "제설작업이 더디면 바로 고립되는 주요 고개 지점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시내까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원시가 보유한 제설차량은 눈을 밀어내는 차량 20대,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 23대 등 모두 4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한정되다 보니 주요고갯길 중심이 되고, 다른 도로까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창원터널, 안민터널, 장복터널 제설작업에 애를 먹었는데요.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그 일대가 마비가 돼버리니 차량 진입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2. 이런 문제에서도 효과를 본 장치가 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원시 주요 터널에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이용한 제설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창원터널에 설치한 염수살포장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염수살포장치는 도로가 얼지 않도록 소금물을 일정하게 뿌려주는 장치인데요. 창원시는 지난 2013년 김해 장유에서 창원 방향으로 가는 창원터널 진입로 1.8㎞ 구간에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제설 차량 없이도 도로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고자 설치한 장치인데요. 이번에 제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주요 터널을 중심으로 염수살포장치 추가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역대 정부에서 제기돼온 분권안 검토와 함께 지난 1년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핵심내용을 보면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입니다.

심대평 위원장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국가 총 사무 중 지방사무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관련법 정비를 거쳐 2016년부터 시범 시행을 거쳐 단계적으로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군·구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됩니다.

4. 어제 전해드린 경남도의회 예결특위가 심사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군요.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 내년 무상급식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도청 예결특위 심사안이 89.8% 찬성, 도교육청 심사 결과 85.7%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반대는 야당 의원 3표뿐이었습니다.

최종 통과된 예산안은 식품비 중 경남도가 각 시·군에 받아 다시 교육청으로 넘기는 257억여 원을 세입 항목에서 삭감하고, 대신 그만큼 도교육청의 인건비, 학교신축비 등 예산을 깎아서 매운 것입니다.

5.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대로 다른 항목 돈을 무상급식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군요.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교원인건비입니다. 교육전문직 인건비와 교원인건비 등 법정부담금 122억여 원인데요. 이 항목은 세금사용처가 정해진 법정부담금입니다. 내년 무상급식으로 돌려쓰더라도 결국은 그 금액을 메워 넣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입니다.

또 학교 신설비 113억여 원이 깎였는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김해 율하동에 31학급 규모 율하2고등학교, 진주혁신도시 진양고등학교, 양산 물금택지개발지구 가촌초등학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진해 자은지구 냉천중학교 등에 쓰일 돈입니다. 도교육청은 2017년 3월 개교 일정으로 다음 달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는데요.

도교육청은 예산안에 반영했던 학교 신설비용은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비용으로 쓰기로 하고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것이어서 무상급식으로 돌려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6. 구단주인 홍준표 도지사가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에 대한 특별감사를한 뒤 팀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군요.

홍준표 도지사는 어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고서 단 한 번도 간섭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겼는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남 FC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놓고 팀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홍 지사는 경남 FC 사장과 임·직원, 코칭 스태프 등 구성원 전원에게 모두 사표를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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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